특별재난지역혜택 지원금 특별재난지역 선포 13 곳 지원 놓치지 마세요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마음 아픈 여러 피해 소식들을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복구하기 위해 특별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통령이 선포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우선적으로 13곳이 선포되었는데 추후 피해조사를 마무리하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을 확인하시고 재난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수습 복구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3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발표되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은 총 13곳으로 세종시, 충북 청주시, 괴산군, 충남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봉화군, 예천군 등이 있습니다.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경북	문경시,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세종	세종시
충북	청주시, 괸산군
충남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

특별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지역 혜택으로는 재난지원금 뿐 아니라 공공요금 감면,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농작물, 가축 피해 국고 지원 등 여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작물과 가축, 수산생물 또한 재난 피해액 산정대상에 포함되어 국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특별재난지역 혜택 지원내용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2022년 혜택을 우선적으로 알려드리고 추후 추가제공되는 혜택 지원 내용을 추가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혜택 내용	일반 피해지역	특별 피해지역
재해복구자금융자	ㅇ	ㅇ
공공임대 주거지원	ㅇ	ㅇ
재해손실 공제	ㅇ	ㅇ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ㅇ	ㅇ
국세납세유예	ㅇ	ㅇ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ㅇ	ㅇ
상하수도 요금 감면	ㅇ	ㅇ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ㅇ	ㅇ
전기요금 감면	x	ㅇ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x	ㅇ
고용, 산재보험료 경감	x	ㅇ
건강보험료 감면	x	ㅇ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ㅇ	ㅇ
농기계 유,무상 수리 지원	ㅇ	ㅇ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ㅇ	ㅇ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x	ㅇ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ㅇ	ㅇ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x	ㅇ
TV 수신료 면제	x	ㅇ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x	ㅇ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ㅇ	ㅇ
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 농가임대료 감면	ㅇ	ㅇ
도시가스 요금 감면	x	ㅇ
지역난방요금 감면	x	ㅇ
통신요금 감면	x	ㅇ
전파사용료 감면	x	ㅇ
국민연금 납부유예	ㅇ	ㅇ
과태료 징수 유예	ㅇ	ㅇ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ㅇ	ㅇ

 

혜택 별 세부내용

▶ 재해복구자금 융자

• 주택은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연 1.5% 변동금리로 대출
• 농업, 어업, 산림의 피해 복구 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1.5% 고정금리로 대출
• 해당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은 2년 거치 3년 상환의 연 1.9 ~ 2.0% 고정금리로 대출

▶ 공공임대 주거지원

•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6개월 간 지원
• 기간 연장 가능

▶ 재해손실 공제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 사망·주택전파 : 500만 원
• 재산 1000만 원 초과 피해 시 50만 원 등

▶ 국세납세유예

• 납부연장
• 징수유예
• 체납처분 유예
• 최대 9개월

▶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 징수 유예 및 납기연장
• 대체 취득 시 취·등록세 면제
• 최대 1년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초과사용량 면제
• 전액면제 
• 지자체별 상이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측량비 50%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1개월 분 요금 면제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 당해 연도 6개월 간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고용, 산재보험료 경감

• 고용, 산재보험료 30% 감면

▶ 건강보험료 감면

•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

▶ 국민연금 납부유예

• 최장 12개월 납부 면제